빈집뉴스 소식

2026년 9~10월 빈집 주요 뉴스 모음

2026.11.19

대한민국 빈집 현황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월 8일 공포…2027년 9월 9일 시행

빈집·빈 건축물·공사중단 건축물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던 관리를 '빈 건축물' 중심 체계로 통합하는 특별법이 9월 8일 공포됐다(법률 제21901호). 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이다. 시·군은 5년마다 실태조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5년 단위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에는 시장·군수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한도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지정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시행 대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뉴스다, 아시아경제 (2026-10-01 보도, 공포일 2026-09-08) ·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뉴스다) · 원문 보기(아시아경제)


국토부 자료, 2025년 말 전국 빈집 14만971호…빈집 플랫폼 '빈집애' 거래 0건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4만971호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2만3,537호, 전북 1만9,495호, 경북 1만8,145호 순으로 많고, 단독주택이 10만3,401호(73.3%)를 차지한다. 다세대주택 빈집 6,797호 중 64.3%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연간 정비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2025년 7,601호다. 한국부동산원이 22억 2,4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빈집 플랫폼 '빈집애'는 8월 기준 등록 매물이 68건이고, 서비스 개시 이후 매매·임대 거래 성사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세계일보 (2026-10-02) · 원문 보기


국감서 지적된 농촌 빈집 8만 4,200호…정비 10건 중 9건은 철거, 활용은 7.8%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농촌 빈집은 8만 4,200호로 2024년(7만 8,095호)보다 6,105호(7.8%) 늘었고, 2023년(6만 5,019호)과 비교하면 3년간 2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5만 6,061호다. 2025년 정비 실적 7,935건 중 철거가 7,315건(92.2%), 주거·창업·숙박 등으로 재생·활용한 것은 620건(7.8%)이었다. 농촌 빈집이 집계된 175개 시·군·구 중 100곳은 2025년 활용 실적이 없었다. 9월 기준 농촌 빈집은행은 33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184건, 거래 완료 64건이다. 주간한국은 농식품부가 2023년 대책에서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2022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2025년 기준 오히려 1만 8,176호 늘었다고 전했다. 해당 수치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밝혔다.

출처: 주간한국, 세계일보, 남도일보 (2026-09-23, 2026-10-07) · 원문 보기(주간한국) · 원문 보기(세계일보) · 원문 보기(남도일보)


"빈집 통계 제각각", 실태조사 부실 지적 잇따라

신성범 의원은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사 방식에 따라 빈집 통계가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2024년 11월 기준 주택 총조사 13만 8,490호, 2020~2024년 시장·군수 실태조사 1만 540호, 2024년 12월 기준 행정조사 1만 5,796호로 집계 결과의 차이가 컸다. 신 의원은 지자체 정비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 소유자 관리 책임 강화, 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차등 관리를 제안했다. 앞서 10월 26일 보도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는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가 전문인력 부족과 부정확한 등급 판정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도청 면담에서는 일용직·이장 등 비전문 인력이 등급을 판정해 상당수가 '기타'로 분류된 사례가 제기됐고, 연구진은 정량적 평가기준과 조사원 교육체계 마련, 소유자 동의의 전자 방식 도입 등을 제안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2026-10-07, 2026-10-26) · 원문 보기(아시아경제) · 원문 보기(헤럴드경제)


인구감소지역 2분기 생활인구 월평균 2,860만 명…전년보다 2.4% 증가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의 2분기(4~6월) 월평균 생활인구는 2,85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6만 명(2.4%) 늘었다. 체류인구는 2,373만 5,000명으로 65만 6,000명(2.8%) 늘었고, 주민등록인구는 468만 2,000명으로 2만 명(0.4%) 줄었다. 월별로는 4월(+144만 2,000명)과 5월(+147만 9,000명)에 늘었고 6월에는 94만 1,000명 줄었다.

출처: 아이뉴스24, 데일리안 (2026-10-29) · 원문 보기(아이뉴스24) · 원문 보기(데일리안)